2025/02 5

이재명 2심 선고 3월 26일…검찰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2심 선고 3월 26일…검찰 “징역 2년” 구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예정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 판결과 쟁점 정리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전 처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주장한 점, 그리고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이 대표 측은 기억에 대한 착오일 뿐이라고 반박하..

카테고리 없음 2025.02.26

윤 대통령 탄핵, 체포 명단 메모 조작 가능성 제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출된 문건이 원본이 아닌 보좌관이 다시 작성한 정서본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증거로서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원본 사라진 홍장원 메모, 신뢰할 수 있나?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수첩에 급히 메모했지만 글씨가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다시 적게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체포 대상 명단은 보좌관이 정리했고, 자신은 ‘검거 요청’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초 작..

카테고리 없음 2025.02.07

국정원 1차장 해임… 허위 제보와 공작금 착복 의혹

국가정보원의 홍장원 전 1차장이 해임된 가운데, 그가 허위 정보를 언론에 유포하고 공작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대북공작 자금을 부풀려 받아 착복한 정황과 이를 특정 인물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이 내부 감찰을 통해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허위 제보로 촉발된 논란** 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13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허위 제보를 언론에 퍼뜨린 인물로 지목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공식 부인했으며, 허위 제보의 배후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과거 ‘고발 사주’ 논란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대북공작금 착복 의혹**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국정원 재직 시절 대북 위장 거점을 운영..

카테고리 없음 2025.02.05

전국 곳곳 눈 예보…빙판길 주의하고 건강 관리하세요

입춘이지만 봄 기운은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4일)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도로 결빙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전국적으로 기온 급락…체감온도 더 낮아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13도, 춘천 -15도, 대전 -9도, 대구 -8도 등 강추위가 예상되며, 낮 기온도 서울 -5도, 광주 -2도, 부산 1도 등 전국이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찬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실제로 느껴지는 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입니다. #### 전라·제주 지역 중심으로 많은 눈…도로 ..

카테고리 없음 2025.02.04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 전면 무죄... 이재용 회장 등 14명 2심도 원심 유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원진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 판결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법원이 검찰이 제시한 혐의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한다.이번 재판의 핵심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각종 거래와 관련된 불법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당합병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관..

카테고리 없음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