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고 3월 26일…검찰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예정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 판결과 쟁점 정리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전 처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주장한 점, 그리고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이 대표 측은 기억에 대한 착오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 “대선 앞두고 반복된 거짓말” 주장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부분에 대해 “해외 출장 중 골프와 낚시를 함께한 사실을 감안하면 기억하지 못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협박을 받은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대 대선 당시 박빙의 결과를 언급하며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허위 발언이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기억이 없다는 의미”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공개한 호주 출장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변호인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라고 답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확한 표현이 나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3월 26일 2심 선고…정치적 파장 예상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높아질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오면 정치적 반등의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야권 내 지도 체제와 선거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